군민 무관심 속 ‘잿밥에만 눈독’ 군의회…“양평 변화 멀었다”
군민 무관심 속 ‘잿밥에만 눈독’ 군의회…“양평 변화 멀었다”
  • 김현옥
  • 승인 2018.12.20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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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2차 정례회 종료…군민 삶과 밀접한 예산 대폭 삭감
양평군의회가 20일 오전 18일간 일정의 '제257회 2차 정례회'를 마치고 폐회했다.
양평군의회가 20일 오전 18일간 일정의 '제257회 2차 정례회'를 마치고 폐회했다.

[양평읍=김현옥]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18일 간 일정으로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산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4개 안건 심사와 함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등 주요 예산안을 다뤘다.

먼저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등이 발의돼 통과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요찬)에서는 ▲ 2019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6369억 3,000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5,530억 원보다 839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다. 심의 결과, 20억 9,011만 9천원의 예산 삭감을 통해 2018년 예산보다 818억 4,349만 1천원이 증액된 6,348억 4,443만 8천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내년 예산 6,370억 원…군민의 삶과 밀착된 분야 대폭 삭감
하지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보면 문화예술 주민복지, 평생학습, 마을사업, 농업기술 등 군민의 삶과 연관된 분야가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감액됐다.

주요 감액된 사업내역을 보면 ▲양평군 서울사무소 운영비 ▲지역갈등해소교육 ▲읍면별 미술작품 설치 ▲별별아트마켓 운영 ▲나라사랑 민족사랑 동화스피치대회 ▲3.1운동 100주년 사업지원 ▲양평의병 문화제 포럼 등이다.

전액삭감된 사업은 ▲문화도시 양평만들기 용역 ▲양평역사스토리 재연식 ▲양평역사 뮤지컬 연극공연 ▲양평관광바이럴마케팅 ▲로컬푸드 계절상품 개발지원 ▲마을신문 만들기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지역명품 육성 ▲농촌 노인일자리 창출 특화작물생산 시범 등이다.

문화도시, 양평역사, 관광마케팅, 지역명품, 노인일자리 창출 등 5천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추진이 어렵게 됐다. 특히 군수 공약인 마을신문 만들기 사업(3,500만원 예산)은 선주민 후주민 소통을 위해 주민들의 요구가 많음에도 아예 시작조차 못하게 됐다.

의정비 인상, 차량구입에는 펑펑…불필요한 예산 어물쩍
반면 양평군은 지난달 19일 군청 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양평군의원 의정비를 올해 3720만원에서 내년도 3782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군의회 의장 차량 구입비로 7천만원을 책정했다.

그럼에도 군의원들의 의정비 인상과 차량구입 등 비용에 대해 정례회 동안 어떤 문제제기와 설명도 없었다. 각종 단체 차량구입비와 운영비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고, 체육 예산 등은 대폭 늘렸다.

실제 체육회 운영비 중 양평fc 예산이 기존 6억에서 2억5천만원 증액된 8억 5천만 원으로 인상됐다. 선수수당을 월 8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올린 결과다. 그것도 모자라 우수선수 영입 계약금도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도 2,000만원 증액됐는데, 예전부터 중복지급이라는 비난여론이 거셌다. 애물단지인 양평헬스투어패스에도 1억 원을 늘려 편성했다. 군내 축제 3회 공연에 민속줄타기 명인의 제자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한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양평군립미술관 소장품 구입비로 매년 1억5천만 원(22점 구입)이나 쓰면서도 이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갔다.

‘제2의 양평공사’ 세미원, 문제제기 하고도 혈세지원
지난 7일 세미원 출연금에 대한 심사에서 연간 16억 원 가량 입장료 수입이 있음에도 해마다 15억 원 가량씩 지금까지 총 47억 원을 지원한 것을 물었지만 후속조치는 없었다. 말로만 ‘제2의 양평공사’ 운운했지만, 군민 혈세가 수십억 나가는 데에 모두 입을 다물었다.

세미원 8억짜리 건물을 증축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추가로 3억 원 투입하는 이유를 물었지만, 내년 예산에서 한 푼도 깎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현재 14명인 정규직원을 내년 1월 6명을 추가로 정규직 전환을 준비 중이다. 거기다 직원 연봉도 해마다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장을 불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면서도 결국 말잔치로만 끝냈다.

또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3차~제5차 본회의에서는 30건의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 역시 예상 질의서를 미리 전달하고 대답하는 형식이어서 ‘보여주기식 질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정례회 기간 중 수준미달의 군의원들이 도마에 올랐다. 3선의 모 의원은 회기 중 지각 결석을 반복했고, 또 다른 의원도 자료에 대한 공부 없이 공무원들에게 호통만 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초선 의원 중에도 질문을 거의 안하고 자리만 지키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을 남겼다.

결석에 호통만 치는 수준미달 의원들…주민 감시 목소리 높아
한편에서는 감시의 눈이 없어 군의원들이 군민의 눈높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 회기 내내 용문면에 사는 최갑주 씨 외에는 의회를 참관하는 군민이 없었다. 이에 시민단체를 배제하고 주민들이 직접 의회를 참관하고 감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의당 양평지역 유상진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군의회가 군민의 삶보다는 군의원들의 밥그릇 챙기는데 만 관심을 가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마을 공동체성 강화, 주민간 갈등 대안적 해소를 위한 예산편성에 소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콘텐츠 개발 및 문화 육성, 지역 경제생태계 활성화, 청년과 청소년 지원 확대 등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예산 증액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에 반해 오히려 예산 삭감을 한 것을 보면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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