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스케치④] 주민감사관부터 장애인지원센터까지 ‘양평의 변화’ 시작됐다
[양평군의회 스케치④] 주민감사관부터 장애인지원센터까지 ‘양평의 변화’ 시작됐다
  • 김현옥
  • 승인 2018.12.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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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자유한국당)이 4일 오전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이혜원 의원(자유한국당)이 4일 오전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양평읍=김현옥] 4일 열린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진선.무소속) 첫날 회의에서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이 통과돼 눈길을 끌었다.

양평교육의 미래를 견인할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요찬.더불어민주당)부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환경관리과)까지 대부분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가운데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자유한국당),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홍보감사담당관) 등을 점검해 본다.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안’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양평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201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억9천5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가족상담과 교육,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시행한다.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감사업무에 군민을 참여시켜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년 임기의 주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분야(토목 건축 전기 환경 세무 회계 사회복지 정보통신) 10명 이내, 그 외 일반분야는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주요 직무는 자체감사 시 참여 또는 자문, 공무원 비위와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 요구,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군정 문제점 등 개선 건의 등이다. 주민감사관으로부터 처리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부서)의 장은 14일 이내에 결과를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해당 주민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조규수 홍보감사담당관이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조규수 홍보감사담당관이 3일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미래세대를 고려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발의했다.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는 의도다.

이에 따라 군수는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해 과제 및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부군수)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해 업무를 추진한다. 예산은 2023년까지 5년간 총 5억7천2백만 원이 책정됐다.

이 밖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현일 의원)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시 대당 최대 1천5백만 원이 지원된다. 2023년까지 총 37억 5백만 원이 소요되며, 2019년 기준으로 46대를 민간에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일 ‘토지매수 관리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을 제안한 박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표발의를 통해 “지난 99년 한강수계법에 근거한 ‘수변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수변벨트화를 목적으로 토지매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마을지역 공동화 현상, 주민소득 및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헀다.

이에 따라 양평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토지매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공공복리시설 및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매수 관리권을 지자체에 이양해 줄 것”을 건의해 만장일치로 채택해 환경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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