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여주시 “국내 최초 농민기본소득 도입 지자체 되나”
양평군 여주시 “국내 최초 농민기본소득 도입 지자체 되나”
  • 김현옥
  • 승인 2018.11.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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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2시 양평군민회관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토론회’ 개최
28일 오후 2시 양평군민회관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강연회 및 토론회’가 열렸다
28일 오후 2시 양평군민회관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강연회 및 토론회’가 열렸다

[양평읍=김현옥]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위원장 백종덕) 농민기본소득 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2시 양평군민회관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강연회 및 토론회’를 열었다.

양평군 10개 농민단체 소속 농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여주양평 류강수 사무국장 경과보고, 백종덕 위원장 인사말, 이재명 도지사 축사, 정동균 군수 환영사에 이어 정기석 마을연구소장 강연과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농민에게 직접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개념의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양평군에서 정책으로 반영하자는 취지로 백종덕 위원장이 발의해 이뤄졌다. 여기에 양평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양평지역 10여 개 농업인 단체가 호응해 성사됐다.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 인구 1,300만 명 중 농민은 30만에 불과해 정치인으로서 정책으로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정치의 주인인 농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평에서 농민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동균 군수는 “정부의 농업정책이 식량안보를 위한 다수확 정책에서 환경을 살리는 공익적 농업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농민기본소득이 양평군에서 정책화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패널들의 토론회가 방청객과 질의응답을 통해 뜨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패널들의 토론회가 방청객과 질의응답을 통해 뜨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어 정기석 소장의 사회로 김규식 경기도 정책기획관, 한석우 경기친농연 사무처장, 백승배 앙평친농연 회장, 서규섭 팔당생명살림 이사, 이천희 양평상인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회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정 소장은 “농업은 공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이제 농업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월 5만원으로 시작하지만 선의의 에너지가 생겨서 사회적 농부로 삶의 형태가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청객 질의시간에 귀농 15년 차의 한 농민은 “농자천하지소본도 안 될 정도로 노동의 대가를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대해 국가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민기본소득 지원 적정예산을 묻는 질문에 정기석 소장은 “지급 방법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농가단위로 3인 기준 100만원~130만원(농민 2인 100만원, 비농업인 30만원) 가량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종덕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시대 기계화에 따른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등 농민의 입지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면서 “한강수계지역에 살면서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소농이 많은 여주양평 농민들이 수도권은 물론 국가기간산업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열정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전남(강진, 해남, 장흥, 순천, 무안, 함평, 나주, 담양, 영광, 화순, 장성), 전북(고창, 정읍, 군산, 김제, 부안, 순창, 익산, 완주, 정읍, 진안), 경남(산청, 의령, 양산), 강원(춘천, 양구, 홍천), 경북(봉화, 안동), 충남(부여) 등이다. 여주시와 양평군이 발 빠르게 움직이면 농민기본소득제가 실현되면 전국 최초 지자체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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